유명 기업의 이름을 넣은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미리 등록한 후 이를
해당기업에게 되파는 행위(사이버 스쿼팅)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똑같은 인터넷 주소를 놓고 벌어지는 기업들간의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유엔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등록 관련 분쟁들의 해결방안을 담은 1백12쪽짜리 보고서를 인터넷
주소할당협력단(ICANN)에 제출했다.

ICANN은 오는 26일 베를린에서 열릴 정기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는 10월 연례총회에서 정식 채택할 예정이다.

WIPO는 이 보고서에서 <>인터넷주소와 내용이 서로 무관할땐 아예 주소를
박탈하거나 <>코카콜라같은 유명기업들은 해당 기업만이 인터넷 주소에
이름을 사용하도록 배타적 권한을 주기로 했다.

WIPO는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전문 패널팀에서 배타권
권한을 받을 유명 브랜드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IPO는 자동차 메이커인 포르세의 경우 홈페이지를 열기전 "포르세"란
이름을 넣은 1백26개의 유사 도메인이 미리 등록돼 있어 주소 등록에 어려움
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같은 사이버 스쿼팅을 해결하려면 70여달러인 등록비용의
수십-수백배되는 가격에 주소를 되사거나 수만달러씩하는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