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의 고위 관리는 4일 "한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가장 미진한 분야
는 기업부문 구조조정"이라며 "과잉설비 해소나 기업지배구조 등 운영시스템
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경제개혁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기업부문
이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부채비율을 줄이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는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부소비와 개인지출이 살아나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
투자는 제자리"라며 "기업 설비투자가 늘어나느냐 여부가 경제회생의 관건"
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국정부의 지난 1년간의 경제개혁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한보철강 처리문제나 포철의 민영화 과정 등에서 한국정부는 개입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쇠고기 정부조달부문 등에서의 통상마찰과 관련, "한미간 통상마찰은 양
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WTO(세계
무역기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를위해 미국정부가 북한측과 협상을 전개중인 것으로
안다"고 페리 조정관의 방북사실을 재확인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