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이 산고끝에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처별 자체 직제개편이
본 궤도에 올랐다.

정부조직개편 제2막이 오른 셈이다.

직제개편을 주도하는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부처별 조직 및 인력
규모를 과감하게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규제철폐 등으로 행정수요가 다한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정비토록 해
6천여명의 국가공무원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6일 전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직제개정 지침을 시달하고
부처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국무회의에 각 부처 직제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뒤 21일께 법률과
직제를 동시에 공포, 시행함으로써 조직개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국과 경제협력국이 감축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정책국은 금융기관 인.허가 업무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갔고
경제협력국은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산자부에 넘겨 주게 됐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직원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어서 다들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
며 오히려 홀가분한 면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또다른 직원은 내심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경제정책조정국 신설이
무산된데 대해 못내 아쉬워하기도 했다.

한편 방영민 재경부 공보관은 "이번주중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거쳐
재경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따라 가칭 "법령규제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출신을 포함해 공무원 8명을 새로 충원하고 일부 조직도
개편키로 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금융감독원의 상부조직으로 몸집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특히 금감원 노동조합은 4일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변칙처리에 항의해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정부여당이 "금융부" 설치를 위해 국회 재경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독기구설치법 개정안을 정부조직법개정안 부칙에 끼워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업무를 넘겨받게
됨에 따라 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정책심의관 산하에 있던 투자진흥과를 떼어내고 투자정책과와
국제투자과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 업종별로 조직화돼 있는 자본재산업국과 생활산업국을 통합해 기능별
조직으로 바꾸라는 기획위 요구와 관련, 자원정책실 산하의 국을 현재 4개
에서 자원정책 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3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대신 4개과를 거느린 에너지산업구조개혁단을 만들어 전력산업개편을
담당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장급 자리를 하나 늘리고 과장급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국세청은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준비중이다.

이 개편으로 4천명의 국세공무원이 자리를 옮겨야 한다.

본청에서는 직세국 간세국 등이 없어지고 납세서비스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신고지도, 신고서접수 및 처리 등 일상적 세무간섭업무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세무간섭 활동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수가 지금의 6천9백명에서 절반
이하인 2천8백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기능을 대폭 확충한다.

납세서비스 인력은 7백명에서 5배인 3천5백명으로, 세무조사 인력은
2천8백명에서 4천1백명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는 신설조직이지만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하는 입장이라 조직
이나 인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단행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때 이미 타 부처 통합이 예상돼
기획관리관을 두지 않는 등 통합에 대비한 조직으로 꾸며진 만큼 기획예산
위원회와 예산청의 수평적 결합으로 직제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차관보 3실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 심의관실 및 국
3~4개를 없애고 58개과중 4개과를 축소, 54개 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지원실이 건설산업국이나 건설경제국으로 바뀌게 된다.

또 건설안전심의관, 건설경제심의관, 건설기술심의관을 통폐합하고
수송심의관과 물류심의관도 수송.물류심의관으로 합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정책실이 신설되며 수자원심의관은 수자원심의국, 도로심의관은
도로국으로 각각 승격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국 1과가 줄어든다.

직제개편에 대한 경영진단팀 최종안은 2실 4국 8관 31과를 2실 4국 6관
29개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인원도 전체의 10%가 조금 넘는 3백명이 줄어든다.

먼저 고용보험징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장급인
고용보험심의관이 없어진다.

고용보험심의관 산하 3개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고용총괄심의관실로 편입
된다.

능력개발심의관 산하의 훈련지도과는 능력개발과로 통폐합된다.

과장급인 정보화담당관실은 통계과와 노동경제담당관(가칭)으로 분리된다.

물론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국장급인 비상계획관과 공보관실의 과장급
자리가 없어진다.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내년말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실업및 노사관계, 산업안전분야 등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노동부는 그대신 경제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