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4일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부문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며 공공부문의 철저한 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를 주재한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와 공공부문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제는 공공부문도 세계는 물론 민간부문과 경쟁해야
한다"며 공공부분의 효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대
재벌개혁은 진전이 있으나 아직 약속 단계이며 실천은 많지 않다"며 "굳게
결심해서 경제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영기업체와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이나 간부예우 실태를
보면 놀랄 일이 많고 농.축협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면 이들 조직이 농민보다
임직원을 위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교육개혁과정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된 점을 들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총리령인 교원예우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는 등 획기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실제로 봉급
자의 희생으로 자영업자를 돕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국민에 알리라"고 말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