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곳중 1곳 '비리' .. 경찰, 1,996개단지 147명 구속

입력1999.05.06 00:00 수정1999.05.06 00:00

전국의 아파트 단지 4곳중 한곳에서 "관리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파트 관리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전국 8천8백64개 아파트 단지(건설교통부 집계)중 22.5%인 1천9백96개
단지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 비리 2천3백90건에 5천8백38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백47
명을 구속하고 5천6백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비 횡령과 배임 등으로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총 1백70억8천5백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9억8천5백1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이어 경기 38억2천7백40만원, 부산 32억7천7백70만원, 전남 10억4천만원,
경북 9억9천6백30만원 순이었다.

비리 유형별로는 관리비 횡령(1천7백20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 보험가입 1천3백30명 <> 공사입찰 6백79명 <> 청소소독용역
6백16명 <> 시설보수 5백42명 <> 오물수거 1백75명 <> 승강기보수점검 1백52
명 <> 유류.가스요금 54명 <> 기타 5백70명 등의 순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관리소장이 1천3백8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이밖에 아파트 전체 대표 9백68명, 아파트 동대표 9백25명, 시공업자 6백68
명, 관리소 직원 6백15명, 기타 1천2백94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 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리업무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장치가 없어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경위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 아파트 관리비와 공사비 산출방법 기준에 관한 자료 미비 <> 입주자
대표회의 등 법적 권한 및 책임 모호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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