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구로 위상이 높아진 제3기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키기 위해
국민회의가 발벗고 나섰다.

장영철 정책위의장, 박병석 정책위 부의장,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조성준 직능위원장, 이강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7일 한국노총과
경총을 잇따라 방문한 것.

이들은 경총으로부터는 노사정위 적극 참여 의사를, 한국노총으로부터는
조건부 복귀의사를 각각 받아냈다.

장 의장이 의장직을 맡은 뒤 사회단체를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의장은 오는 11일에는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를 방문하는 등 경제4단체를
잇따라 찾아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 한국노총 ]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 장 의장은 <>노사정위 <>국민연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정위 복귀문제와 관련 두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우선 국회를 통과한 노사정위법이 노사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뒀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법이 제정된 만큼 시행령에라도 강제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에 내려진 기획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지침을 유보하고 각
사업장별로 이뤄진 단체협약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방식과 근로자 복지후생문제
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자의 이해가 얽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문제점도 지적
했다.

사회보험제 개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이를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모든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직장의보가 지역의보에 무려 2천7백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임금노동자가 평균
49% 인상된 의보료를 내고 있다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국민연금 역시 임금노동자들의 연금수령액이 13%나 감소했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기까지 확대실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장은 한국노총측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 서면으로 대답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과 김유곤 이광남 부위원장,이남순 사무총장,이종
복 사무차장 등이 한국노총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 경총 ]

김창성 경총 회장은 "당에서 정책을 논의할 때 노동계 의견만 듣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섭섭함을 표시했다.

또 "제2기 노사정위에서는 공평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노사정위원회 법제화와 관련 김 회장은 "법을 만들었으니까 성공시켜야
한다"며 "경총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16일 주요기업 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것은 최종결정사항이 회장단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안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
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총이 전교조 승인 등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정 합의사항이나 기본권 관련사항은 경총이 적극 나서 따르겠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이와함께 "노동계에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한 뒤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성있는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리를 함께 한 박용오 부회장은 "노동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달라"고 부탁
했다.

국내기업을 외국에 팔려고 해도 노사관계법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장 의장은 "앞으로 분기별로 정례모임을 갖고 또 수시로 간담회도
갖겠다"고 말했다.

또 "경총과 노총에 모두 대화의 기회를 공평히 줄 것"이라며 "경영계가
노동계를 애정을 갖고 대해달라"고 요구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