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의보수가 인상률이 줄곧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의보수가를 올려달라"
는 병원계의 요구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의보수가
인상률은 연평균 7.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99%보다 훨씬 높았다.

가장 차이가 심했던 지난 95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인 반면
의보수가 인상률은 18.3%였다.

또 97년에도 의보수가 인상률(14.45%)이 물가상승률(4.5%)을 크게 웃돌았다.

의보수가가 제정된 지난 77년의 의보수가와 물가를 모두 100으로 놓고 98년
까지의 누적지표를 비교해 봐도 그렇다.

의보수가의 누적지수는 514.7인 반면 소비자물가 누적지수는 508.37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의보수가가 물가에 비해 억제돼왔다"는 병원계의 주장은 억측
이란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병원경영이 어려워졌다"는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IMF 체제에 놓여
있던 지난해 소비가 위축됐으나 보험급여비 지출은 14.4% 증가해 그만큼
병원의 수익요인도 증가했다고 경실련은 반박했다.

또 지난해 의료보험 지정병원수가 97년보다 9.6% 많아지는 등 전체 의료기관
수가 4% 늘어난 것도 병원수익이 안정적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보 경실련 정책실장은 "구조적인 비리에서 파생된 약가문제는
의보수가와는 별개 문제"라며 "현재 의보수가 인상요인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관계자는 "제도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약가문제로 인해
한쪽에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약가만 인하한채
의보수가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관행적인 비리가 또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