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힐튼호텔에서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린 제4회 아시아경제 지도자회의
(ANF)가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 및
동북아경제협의체(가칭) 창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과잉설비 해소 등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10개국
민간경제 대표들의 합의내용이 아시아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아시아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내중심의 강력한 지역경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본인식 아래 중장기적으로 아시아경제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일 3국 경제단체들이
동북아경제협의체를 구성한뒤 다음 단계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합침으
로써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과 어깨를 겨루는 경제기구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그 배경에는 세계화와 지역주의 속에서 과거처럼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전략만으로는 아시아경제가 더이상 성장하기 어려우며 자칫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을 실현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아시아 국가들처럼 정치.문화.종교적으로 다른 면이 많고
경제발전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런 일에
는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자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미국과 유럽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다.

AMF 창설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시아권의 당면과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면 해외자본의 원활한 유입이 필수적인 과제지만 역내금융시장이
낙후돼 아시아국가들의 외환보유고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이 지역의 막대한 여유자금이 낮은 금리를 받고 미국으로
흘러갔다 높은 금리를 붙여 아시아로 환류되는 지금의 국제자본 흐름을
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AMF 창설을 추진하기에는 미국의 반대뿐만 아니라 역내국가들
의 일본에 대한 불신, 부진한 엔화 국제화, 아시아권의 불투명한 투자환경
등 걸림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AMF 창설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다만 과잉설비 해소 등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인 해외자본 유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한
의 범위에서 일본의 금융협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지금은 수습국면에 있지만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역내국가들의 협력을 통한 자구노력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때 이번 합의내용은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일의 추진순서와 시기선택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