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됐다.

2차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과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잇따른 감원과 사정한파로 얼어붙었던 관가는 이번엔 치열한
생존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누가 옷을 벗을지 모르는 형국이니 일손이 잡힐 턱이 없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의 부작용이겠지만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너무
심해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경제를 다시 미궁으로 밀어넣지 않을지 걱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중앙행정부처에서 1백20개의 실.국.과를 없애고 2001년
까지 공무원 1만4천8백61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제2차 정부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오는 21일 공포할 예정이다.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문에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각 부처간에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처 내부의 조직도 개편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중앙행정부처에서 1급(차관보급)자리 17개가 없어진다.

2~3급(국장급)은 56개, 4급(과장급)은 1백68개가 감소한다.

외교통상부 등 13개 부처 공보담당관도 모두 폐지됐다.

공무원 정원은 <>99년 7천9백73명(2천10명은 이미 감축) <>2000년
4천8백1명 <>2001년 4천97명을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차 조직개편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감축키로 한 9천84명을
합치면 2만5천9백55명의 공무원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숫자는 국민의 정부 출범초 공무원정원(16만1천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에 정원을 넘어선 인원중 1급이나 별정직은 향후 6개월(11월말)안에,
일반직 공무원은 1년(내년 6월말)안에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문화재관리국을 청으로 승격시켰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조직개편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같은 직제개편으로 이번주부터 중앙부처에서는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로 명예퇴직자를 내보냈으나 이번에는 "생살"을 도려
내야 한다.

이로인해 각 부처에서는 치열한 생존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0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신설부처 초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 와중에 다른 부처장관의 이동이 연계돼 사실상의 개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곧이어 차관및 1급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 조직 상층부는 이번주
안에 구성을 끝낸다는게 정부의 일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과장급 인사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살생부"가 나돌면
공무원 사회의 동요는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자리보전에 여념이 없었던 터라 자칫하면 "행정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