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금리 동향에 관심이 쏠리자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단기금리 수준을 당분간 연 4.75%로 유지하되 장기
금리 추이는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1조6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발행 연기및 8월까지 집중돼있는
유상증자물량을 분산시키는 문제는 장기금리동향을 봐가며 결정할 것 같다.

금융당국이 당분간 장기금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금융당국이 단기간의 금리등락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시중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아직까지는 자금수요도 아직까지는 금리상승을
유발할 정도로 많지 않은데도 최근 금리가 오른 것은 기대심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지난달 하순이후 장기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자 저금리기조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증시과열 과소비유발 등 유동성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어느정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 및 올들어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화페유통속도도 빨라져
신용경색 현상이 심했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일리있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과연 금리를 올릴 시기냐는 점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과잉설비 및 기업부채가 엄청나고 실업자수가 여전히 2백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월말 현재 기업들의 당좌대출 소진율이 22.2%로 95~97년 평균 33.7%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한은자료는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미리 오르면 자칫 투자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기대심리가 식으면 금리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연 8.53%까지 올랐던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17일 연
8.48%로 약간 반락했다.

단기금리가 연 4.75%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단기금리 차이가 커지자
자연스럽게 채권매수세가 형성된 탓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고 시중유동성이 풍부해 돌발
사태가 생기면 자금시장이 동요하기 쉬운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특히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이 증가하고 저축성예금은 감소하는 시중자금의
부동화현상 및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여부 등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