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조직개편 후유증 최소화를

중앙부처 직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두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행정자치부는 17일 현행 중앙정부 조직가운데 1백20개의 실.국.과를 폐지함
으로써 대국대과를 실현하는 동시에 과장급이상 고급공무원 정원을 2백41명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공무원 정원은 오는 2001년까지 현재의 11.9%에 달하는 1만6천8백71명
(기조치 2천10명 포함)을 추가 감축키로 하고 오는 20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감한 수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정부조직법 개편 자체가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졸속개혁
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직제개편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또 인원감축이라는 측면만 따져본다면 주어진 여건하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정부출범 이후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 정부조직개편이 당초 의도
했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근접했느냐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잘못된 정부조직개편을 다소라도 보완할수 있는 기회였던 이번
직제개편만 놓고 보아도 결코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우리는 누차 부처간 또는 부처내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시키고 미래사회
에 적응할수 있는 성장형 조직으로의 과감한 변신을 주문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결과는 감사관 비상계획관 등 "힘없는 부처의 끝발없는
조직"만 희생당하고 조직의 근본적인 변신에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
다는 것이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특히 1차 조직개편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정책 조정기능의 활성화는
아무런 보완이 이뤄지지 못한채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것은 유감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정부조직개편은 미완성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조직의 효율성은 그 기본구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조정 기능의 활성화 등 그동안의 조직개편에서 미비한 점은 부처간
업무협조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대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공직사회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는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를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공직사회의 안정 등 후유증 최소화가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