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자동차 운전 같은 경제정책..송자 <명지대 총장>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처음으로 서툰 운전을 할 때는 멀리 내다보고
여유있는 운전을 하지 못한다.

바로 앞만 보며 허겁지겁 임기응변 같은 운전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숙되고 노련한 운전을 한다.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서지도 않고 미리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지나가기도 한다.

정말로 잘하는 운전은 다른 차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감을 잡아 소위
방어운전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에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가 주는 시사점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이 너무나 단기정책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가 소위 "지식기반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

즉 우리의 경제정책이 초보운전자처럼 가까이만 보고 집행해 나가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IMD는 시사해 주는가.

IMD는 우리의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수준이 98년보다 99년도는 3단계 하락
하여 47개 나라 중에서 38등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잘된 부문은 국제화와 금융부문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는 개방화와 금융구조 조정을 열심히 해 온 결과로
금융은 45위에서 41위로 4단계, 국제화는 46위에서 40위로 6단계나 상승
하였다.

우리가 이 부문을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면 우리 경제가 개방화된 세계경제
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잘못된 부문은 국내경제, 인적자원, 기업경영 및 정부부문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국내경제와 인적자원은 9단계, 기업경영은 8단계, 정부는 3단계를 하락하여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젠 다시 성장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셋째로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의 주축이 되고 기반을 조성할 과학기술
부문인데 이 부문이 28위로서 98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을 가장 걱정스럽게 하는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서 지금 좀 어렵더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노련한 운전자가 멀리 보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정책도 멀리
보고 하여야 한다.

요즘 세계는 손으로 일하는 세상이 아니고 머리로 일하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지식기반 경제구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기업이나 지금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나라들
은 모두가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나라들이다.

우리는 지식경제구조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연구개발투자가 줄었고,
앞으로의 상승방향도 분명치가 않은 것 같다.

일본의 소니(SONY) 같은 회사는 95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불황 속에
서도 연구개발비를 더 투자하여 이제는 적자탈출은 말할 것도 없고 매출이
급증하였다.

소니는 91년도에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6%로 하였으나 95년도에는 적자
임에도 불구하고 6%로 더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력이 있다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동안 우리는 구조조정 여파로 연구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연구원들이 흩어져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되었다고 한다.

정보산업과 건설분야는 조금 상승하였지만 전자 조선 자동차 등은 모두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8.4%가 줄었다는 것이다.

기계장비 분야는 22.2%나 줄었다고 한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줄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97년 1만6백여명이던 자동차 연구인력이 98년도엔 9천3백여명으로
12%정도 감소하였다고 한다.

신제품 개발비도 반쯤, 즉 2조원 정도에서 1조원 정도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반도체도 대만이 우리를 추월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유는 우리가
연구개발(R&D)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부가 연구개발비의 40%정도를 부담하는데 우리는
절반이 겨우 되는 20% 정도라고 한다.

더 이상 이제는 머뭇거리면 안 될 것 같다.

정부도 기업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지식기반 경제구조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멀리 앞을 보고 여유있게 하는, 자동차운전 같은 경제정책을 집행해 나가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