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부직제개편] '부처별 변동내역'

<> 금융감독위원회

- 법규심의관 신설
- 법규과를 법규총괄과와 법규심사과로 개편

<> 재정경제부

- 감사관(2급)->감사담당관(4급)으로 개편
- 국세심판소 심판관(2급) 1명 감축(2000년)
- 세무대학 폐지(2001년)
* 금융감독기능 이관으로 관련인력 금감위 이관

<> 국세청

- 국제조세국 폐지
- 징세심사국을 납세지원국, 법무심사국으로 개편
- 직세국, 재산세국, 간세국을 법인납세국, 개인납세국으로 개편
- 대도시지역의 10개 세무서를 5개 세무서로 통폐합

<> 관세청

- 협력국과 정보관리관을 정보협력국으로 통합
- 동래세관 및 인천세관 주안출장소 폐지

<> 조달청

- 조달기획국을 기획관리관으로 개편

<> 통일부

- 정보분석실을 정보분석국으로 개편하고, 제1.2분석관(2급)을 정보분석
심의관(3급)으로 통합
- 통일정책의 제1.2정책관을 정책심의관으로 통합
- 교류협력심의관 신설
- 비상계획관(2급)->비상계획담당관(4급)
* 민주평통사무국을 평통자문회의로 이관

<> 외교통상부

- 통상지원국을 지역통상국으로 통합
- 비상계획관(3급)->비상계획담당관(4급)
- 조약국의 심의관 등 4개 심의관 감축
- 재외공관 5개소 감축(2000년)

<> 법무부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 국방부

- 인사국과 복지근무국을 통합하여 인사복지국으로 개편
- 획득정책국을 획득정책관으로 개편
- 군수조달국을 군수관리관으로 개편
- 획득실의 분석평가관 폐지

<> 행정자치부

- 의정국을 의장관으로 개편
- 방재국(2급)을 방재관(3급)으로 개편

<> 경찰청

- 기획관리관과 경무국을 통합하여 경무기획국으로 개편
- 울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 및 창원서부경찰서 신설

<> 교육부

- 학교정책실의 3심의관을 2심의관으로 통합
- 교육정보화국(2급)->교육정보화담당관(4급)
- 비상계획관(3급)->비상계획담당관(4급)

<> 과학기술부

- 원자력실을 원자력국으로 개편
-실장 밑의 2심의관을 1심의관으로 통합
- 연구개발정책실을 연구개발국을 개편
- 과학기술정책국을 과학기술정책실로 개편하고 기획조정심의관 신설
- 비상계획관(2급)->비상계획담당관(4급)

<> 문화관광부

- 종무실의 종무관(2급) 1인 감축
- 국립영상제작소와 정부간행물제작소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로 통합하여
국정홍보처로 이관

<> 농림부

- 농산원예국 폐지

<> 산림청

- 산불통제관 폐지
- 국립수목원 신설
- 국유림관리소 중 5개소 감축
- 산림토목사업소 3개소 폐지

<> 산업자원부

- 자원정책실의 4심의관을 2심의관으로 통합
- 전력산업구조개혁단(2급) 신설
- 비상계획관(2급)->비상계획담당관(4급)

<> 중소기업청

- 경영지원국과 판로지원국을 통합하여 경영판로지원국으로 개편
-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정책실을 통신정책국으로 개편
- 기술정책심의관 폐지
- 우정국 및 체신금융국을 우정사업본부로 개편

<> 보건복지부

- 보건자원관리국을 보건정책국으로 통합
- 기술협력관 폐지

<> 환경부

- 환경정책실을 환경정책국으로 개편
-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신설

<> 노동부

- 고용정책실의 3심의관을 2심의관으로 통합
- 비상계획관(3급)->비상계획담당관(4급)

<> 건설교통부

- 건설지원실을 건설경제국과 기술안전국으로 개편
- 건설지원실의 3심의관을 1심의관으로 통합
- 도로심의관을 도로국으로, 수자원심의관을 수자원국으로 개편

<> 철도청

- 4국 2본부 체제를 10본부 체제로 개편
- 지방철도청 5개청 폐지
- 현업사무소 85개를 53개로 통폐합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국과 항만건설국을 통합하여 항만국으로 개편
- 국제협력관과 어업진흥국을 통합하여 어업자원국으로 개편

<> 해양경찰청

- 차장 신설
- 기동방제관 폐지

* 대통령경호실은 인력 10.9%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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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독립 / 민간위탁 ]

<>.책임운영기관 전환(연내, 10개 기관)

<> 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
<> 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
<>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 국정홍보처 국립영상제작소 및 정부간행물제작소 통합
<>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해양경찰청 정비창

<>.민간위탁업무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영상물.간행물 제작기능(99년)
<> 국군홍보관리소의 인쇄.제본 등 집행기능(99년)
<>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지방박물관의 단순집행기능(99년)
<> 국립중앙극장의 시설관리 등 단순집행기능(99년)
<> 중소기업 실태.애로조사기능(99년)
<> 국립지리원의 지도 인쇄.공급 기능(99년)
<> 종자관리소의 종사 생산.보급(2000년)
<> 고용보험 징수업무 및 산업담당업무(2000년)
<>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운영(2000년)
<> 철도전산정보사무소의 운영(2000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