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냐 분리냐"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을 놓고 사회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실련과 한국노총측은 당분간 봉급자와 자영업자, 농어민간 재정을 분리
운용하자는 의경인데 반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현행 통합방식을 유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을 비롯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WCA 서울 YWCA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영자의 소득이 파악될 때까지 국민연금을 분리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등은 도시지역 가입자중 56.6%만이 첫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국민
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급여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득파악 주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자영자소득파악
위원회에 조세자료열람권을 부여하는 등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소득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탈세의 온상인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경실련 등의 움직임에 맞춰 오는 30일 "연금제도개혁 및 의료
보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으로 사회보험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전국금융노련 등은 18일 성명서
를 발표,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 등은 성명에서 "경실련의 연금 분리운영 요구는 사회보험의 기본
정신이자 목적인 소득재분배를 불가능하게 만들것"이라며 "연금 불공평 시비
는 정확한 소득파악이라는 정공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 통합에 따른 불공평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분리운영은 정부의 소득파악 의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