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협의회서 '금감위원회 겉돈다'

재경부 한국은행과 함께 국내 금융정책의 "3각 정립체제"를 이루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요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위는 최근 핫이슈가 된 금리운용 문제를 협의한 17일 금융정책협의회에
정식멤버인 윤원배 부위원장 대신 김종창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나갔다.

이에앞서 지난달 22일 회의때도 김 위원이 대리 참석했다.

3개기관 부기관장들의 모임인 금융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초부터 4차례
열렸는데 이중 두차례나 윤 부위원장이 빠진 것이다.

불참사유가 윤 부위원장의 일정 탓이라지만 금감위가 애초부터 이 회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우선 논의주제가 금리(거시적)여서 구조조정, 금융감독 등 금감위의 기능
(미시적)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정작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덕구 재경부차관이 거의 회의의 80~90%를 독점, 다른 기관에선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과거 재정경제원에서 독점했던 금융정책이 세 기관으로 분산된
이상 금감위도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밖에선 금감위를 새로운 "금융권부"로 평가한다.

"이런 금감위가 업무협의에 소극적이라면 또다른 독선을 낳을 수 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꼬집었다.

더욱이 재경부나 한은에선 금융정책 3각축 가운데 한쪽(금감위)이 너무
커져 삐그덕 댄다고 여기는 점을 금감위는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