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등 아이디어와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등록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저작권은 순수 학문과 문화예술적 성격이 강한 아이디어와 창작표현물을
보호해 주는 권리다.

최근엔 산재권과 저작권의 경계구분이 모호한 신지식재산권이 급부상하고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생명공학기술 영업비밀 등이 그것들로 국제 지재권분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지재권을 대표하는 산재권은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4개 권리로 세분화된다.

특허권은 고도의 기술성을 지닌 발명이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주로
물품의 편리성과 기능을 향상시킨 형상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기간은 15년.

의장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시각을 통해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호기간은 15년이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등을 말한다.

보호기간은 10년으로 늘릴 수 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