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권, 복수안 4자회담에 넘겨 .. 선거구제 이견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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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에 정당명부제를
병행하는 복수안을 마련,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등이 주도하는 여권
4자수뇌회담에 넘겼다.
양당은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정개특위 합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2백70명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대 1"과 "3대 1" 사이에서 결정키로 했다.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독점 상한선 문제도 2분의 1~3분의 2 선에서
야당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구당 존폐문제는
폐지 또는 대폭 개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중앙당 유급 직원수도 2백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당 및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문제도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
하기로 했다.
자민련 김종호,안동선 국민회의 특위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뒤 "선거구
문제는 양당의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복수안을 채택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가까운 시일내에 열릴 여권 4자 수뇌회담에서 단일안을 확정짓게 될 것"
이라며 "단일안이 마련되면 선거구 획정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특히 "중선거구제 도입하게 되면 선거구당 3인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에 따라 2인 또는 4인을 선출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과 강원과 제주 등 2개의 특별구로
분할키로 했다.
또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과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했다.
선거 공영제와 관련, 후보자 TV토론을 활성화하고 유급선거운동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연중 상시국회를 열고 <>본회의 중심체제로
전환하며 <>대정부 질문 및 상임위 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에 앞서 국회의원이 1만5천원 이상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백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해 당선무효까지 가능케 했다.
또 모든 정당 및 후보자의 연설회를 옥내집회에 한해 허용해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막게 했다.
선거일 30일 이전부터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을 할 수 없게 했으며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선거구민의 출신연고별 인구비율 등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정 인쇄물에 후보자의 본적지를 쓰지 못하게 했으며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2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재판도 1년안에 끝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
병행하는 복수안을 마련,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등이 주도하는 여권
4자수뇌회담에 넘겼다.
양당은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정개특위 합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2백70명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대 1"과 "3대 1" 사이에서 결정키로 했다.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독점 상한선 문제도 2분의 1~3분의 2 선에서
야당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구당 존폐문제는
폐지 또는 대폭 개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중앙당 유급 직원수도 2백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당 및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문제도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
하기로 했다.
자민련 김종호,안동선 국민회의 특위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뒤 "선거구
문제는 양당의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복수안을 채택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가까운 시일내에 열릴 여권 4자 수뇌회담에서 단일안을 확정짓게 될 것"
이라며 "단일안이 마련되면 선거구 획정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특히 "중선거구제 도입하게 되면 선거구당 3인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에 따라 2인 또는 4인을 선출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과 강원과 제주 등 2개의 특별구로
분할키로 했다.
또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과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했다.
선거 공영제와 관련, 후보자 TV토론을 활성화하고 유급선거운동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연중 상시국회를 열고 <>본회의 중심체제로
전환하며 <>대정부 질문 및 상임위 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에 앞서 국회의원이 1만5천원 이상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백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해 당선무효까지 가능케 했다.
또 모든 정당 및 후보자의 연설회를 옥내집회에 한해 허용해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막게 했다.
선거일 30일 이전부터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을 할 수 없게 했으며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선거구민의 출신연고별 인구비율 등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정 인쇄물에 후보자의 본적지를 쓰지 못하게 했으며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2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재판도 1년안에 끝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