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의정부와 동두천간 복선전철 총사업비를 4천5백59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예산당국에 요구했다.

당초 92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9백86억원보다 무려 3백62%나
늘어난 액수다.

물가가 올랐고 보상면적이 늘어났다는게 표면적인 이유다.

각 부처의 이런 요구가 폭주해 예산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산을 "일단 따서 쓰고 보자"는 정부 내부에 만연한 도덕불감증 현상의
단면이다.

19일 예산청에 따르면 각 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대형투자사업 4백59개
가운데 91개 사업에 대해 76조4백39억원의 총사업비를 요청했다.

당초 61조5백23억원에서 25% 늘어난 액수다.

이중 전남 탐진댐 및 일부 고속도로(청주~상주, 부산~울산), 복선전철건설
사업(의정부~동두천, 용산~문산, 천안~온양), 구미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
9개 사업은 1백%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또 30~1백% 증액을 요구한 사업이 15개, 10~30% 증액요구사업이 30개, 10%
이하가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15조원의 증액요구는 1백4개 사업에 대해 19조1천억원을 늘려달라던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금액.

그러나 지난해 18조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2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IMF 이후 나라살림을 감안하면 "해도 너무한다"
는게 예산당국 실무자의 푸념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증액요구는 용지보상비가 92년보다 6백%
가까이 뛰어오른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고 타당성을 강조했다.

예산청 실무담당 사무관은 이에 대해 "철도를 까는데 드는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5배 늘어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물가가 6년만에 3백50%나 올랐다는 철도청 주장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예산청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분은 예산에 반영하되 설계변경
이나 물량증가의 경우엔 타당성 조사등을 통해 불가피한 부분만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예산배정을 둘러싸고 올해도 예산당국과 해당부처간의
"예산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