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교보 등 몇몇 회사를 제외한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의
갈길이 바빠졌다.

이들은 앞으로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기준이 올하반기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급여력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처럼 생명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을 2004년 3월까지
EU(유럽연합)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초 IMF(국제통합기금)와의 정책협의에서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키로 합의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의 4%에 위험보험금의 0.3%를 더한 금액
(지급여력기준)만큼을 자기자본으로 갖고있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야
하는 금액을,위험보험금은 장부상의 책임준비금과 실제로 적립한
준비금과의 차액을 말한다.

금감원은 개정안을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꺼번에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2004년 3월까지 5년동안
단계적으로 지급여력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올9월에는 기준금액의 6.25%,2000년 3월에는 12.5%,2000년 9월에는
18.75%까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2004년 3월에 최종적으로 1백%를 맞춰야 한다.

금감원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생명보험사에 경영정상화계획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이 50~1백%이면 증자및 사업비 감축 등의
경영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