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을 방문하는 페리 조정관의 주된 임무는 한.미.일 3개국의 평화공존
메시지를 북한 지도층에 전달하고,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청취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남.북, 북.미, 북.일간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무드는 급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북한이 이에 냉담하거나 거부할 경우 대북한 제재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장 한반도 긴장고조로 이어지게 된다.

한반도 위기설도 재차 불거질 것이 틀림없다.

페리의 방북은 또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이 동북아 국제정치
현실에 적용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페리가 전달한 협상안 자체가 김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페리 협상안의 도출과정과 방북, 협상안 전달 등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모멘트로 작용한다.

<> 페리의 역할 =가장 중요한 임무(mission)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일 3개국의 진의를 전달하고 북측의 반응(reaction)을 듣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방문에서 페리가 협상자
(negotiator)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페리보고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페리는 북한방문 결과 등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완성한 후 내달
중순께 이를 행정부와 국회에 문서 또는 구두형식으로 보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 페리가 북에 들고갈 보따리(package) =북한에 전달될 권고안의 근간은
"남과 북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게 정부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북한측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직접차관제공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북한의 농업개발
사업 추진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등을 감안하면 쉽게 걷어찰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페리 권고안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페리 권고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중단에 대한
반대급부"라며 "넓은 의미의 상호주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페리 권고안엔 북한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당근"과 북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 대비한 "채찍"이 같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페리는 누굴 만나나 =미 국무부는 페리 방북일정과 관련, "북한의 고위
관리를 만날 것"이라고만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만날 사람과 장소 등 세부일정은 모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의장과 백남순 외무상 등이 페리의 면담 상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 김정일 면담 여부는 =페리 조정관이 직접 김정일을 만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면담약속을 사전에 받아내기는 힘들다는게 정부 당국자들
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며 "비록 김정일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페리 미션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 친서 보유 여부는 =페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지는 않는다.

당초 정부내에서 친서를 전달할 것인가로 논의가 있었으나 김정일 면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굳이 친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