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늘렸지만...' .. 금감위 이색고민 빠져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축소에도 불구, 조직을 확대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색다른 고민에 빠졌다.

조직이 "1실 4과"에서 "1실 1심의관 5과"로 늘었지만 정작 간부들의 인사
배치가 여의치 않기 때문.

신설되는 법규심의관에는 3급 공무원(부이사관)을 임명토록 돼 있다.

현재 금감위내 3급 간부는 이우철 기획행정실장과 한시조직인 구조개혁
기획단의 이종구, 남상덕 심의관 등 3명.

이들은 모두 다음달 초면 2급(이사관) 승진대상이어서 법규심의관 자리에
앉기 어렵다.

공무원 임용규정상 3급이 된지 3년후엔 2급으로 자동 승진하게 된다.

금감위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인사를 못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기획행정실장은 2~3급 자리여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연말에 구조개혁단 해체로 자리가 없어지는 두 심의관에게는 현재
로선 고생한데 대한 배려를 해주기 어렵다.

금융기관 해외매각에 바빠 당장 빼낼 수도 없다.

최근 사표를 낸 구조기획단의 조창현 팀장 자리도 별도정원으로 분류돼
다른 사람을 채우기 어렵다.

규정상 별도정원인 자리는 잔여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앉힐 수 있는데
이 자리는 고작 7개월 남았다.

금감위는 법규심의관과 조 팀장 자리를 비워 놓은채 끌고 갈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말 구조개혁단 해산에 앞서 법규심의관 직급을 높여 인사문제를 해소
한다는 복안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