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2기내각 출범'] '정책조율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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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이 구성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정책조율이 잘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팀에 따라서는 조율이 안돼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2기 경제팀에서는 정책의 구심점이 청와대에서
재경부로 이동됐다"고 풀이했다.
부처간 역학관계가 변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수석으로 정책결정을 주도해온 강 장관이 재경부로 옮겨 앉은게
그 징표다.
강 장관의 취임배경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정치쪽에 보다
주력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제는 재경부에 맡겨두기 위해 신임이 두터운 강 수석을 보냈다는 해석
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재경부에 정책조정과를
신설해 조정권한을 부여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2기 경제팀은 팀내의 인간관계도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 장관의 경우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행시6회 동기다.
또 경제수석으로 유력한 이기호씨는 기획원 후배(행시 7회)인데다 평소에도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고등고시행정과 14회로 가장 선배격인 진념 장관 역시 강봉균 경제기획국장
시절에 기획원 차관보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더구나 강 장관은 그동안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데다 강한 추진력
을 갖추고 있어 경제팀장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재경부가 최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책조정을 위한 실질적 수단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예산청을 기획예산처에 넘겨준데다 금융감독
및 인.허가권 등을 금감위에,외자유치업무는 산업자원부에 각각 이관했다.
따라서 조정권한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힘은 없어진 상태다.
그중에도 기획예산처는 경제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수단인 예산을 관장,
업무상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재경부의 정책조정 기능과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가장 고참인 진념 장관이 기획예산처를 맡고 있어 재경부와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강 장관이 과거 재무부 라인인 금융.세제쪽 행정경험이 없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청와대 수석 시절과 달리 재경부장관으로서의 강 장관은 당분간
정책결정을 주도하기 보다는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정치권의 바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자민련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규성 전 장관이 퇴진함으로써 자민련
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경험이 없는 정통관료 출신들이 경제부처를 장악함에 따라 오히려
정치권과 마찰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얘기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
점이다.
경제팀에 따라서는 조율이 안돼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경부로 이동됐다"고 풀이했다.
부처간 역학관계가 변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수석으로 정책결정을 주도해온 강 장관이 재경부로 옮겨 앉은게
그 징표다.
주력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제는 재경부에 맡겨두기 위해 신임이 두터운 강 수석을 보냈다는 해석
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재경부에 정책조정과를
신설해 조정권한을 부여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강 장관의 경우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행시6회 동기다.
또 경제수석으로 유력한 이기호씨는 기획원 후배(행시 7회)인데다 평소에도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시절에 기획원 차관보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더구나 강 장관은 그동안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데다 강한 추진력
을 갖추고 있어 경제팀장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재경부가 최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책조정을 위한 실질적 수단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예산청을 기획예산처에 넘겨준데다 금융감독
및 인.허가권 등을 금감위에,외자유치업무는 산업자원부에 각각 이관했다.
따라서 조정권한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힘은 없어진 상태다.
그중에도 기획예산처는 경제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수단인 예산을 관장,
업무상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재경부의 정책조정 기능과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가장 고참인 진념 장관이 기획예산처를 맡고 있어 재경부와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강 장관이 과거 재무부 라인인 금융.세제쪽 행정경험이 없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청와대 수석 시절과 달리 재경부장관으로서의 강 장관은 당분간
정책결정을 주도하기 보다는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정치권의 바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자민련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규성 전 장관이 퇴진함으로써 자민련
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경험이 없는 정통관료 출신들이 경제부처를 장악함에 따라 오히려
정치권과 마찰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얘기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