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아시아 각국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산업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른바 "신 미야자와구상"으로 불리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금융 및 재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통산성은 아시아 각국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달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회의에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신 미야자와구상"은 수출감소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구조개혁을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의 회복을 가속화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기업파산법 등 산업 관련 법정비와 중소기업육성 산업기반시설정비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며 중국도
시장경제 이행을 전제로 지원대상국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우선 다음달 총선이 끝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을 개시키로
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지원연구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금융 및
업계 전문가들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키로 했다.

파견단은 현지에서 기업파산법 화의법 독점금지법 등 관련 법체계와
기업회계제도 경영건전화방안등에 대한 심사를 벌여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