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안정 기조가 오는 6~7월중에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비교적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던 한국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당수 노동조합이 임금및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등 극한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 재파업 가능성 =한국노총은 오는 6월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96년말과 97년초 노동법 철회를 위한 전면파업 투쟁이후 1년 6개월만의
실력행사다.

내년 총선 이전에 의석 20개를 보장하는 정당과 제휴하기로 발표한 만큼
이번 파업을 통해 "힘"을 보여주겠다는 정치적 의미도 담겨있다.

노총은 구조조정 중단, 임금 5.5% 인상 등 6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국노총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산하 4천여개 노조가 각 지역 노동위원회
에 쟁의조정신청을 내도록 했다.

10~15일간의 조정기간이 지난 뒤 16일부터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파업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도 오는 7월초 공공연맹과 일부 금속연맹 소속조합들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4차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 임금및 단체협약 투쟁 =올들어 지난 26일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63건.

지난해 같은 기간(34건)보다 85% 늘어났다.

지난 26일 파업을 벌인 사업장만 해도 16개소로 지난해(8개)의 두배다.

노사간에 합의한 협약임금인상률도 0.8%다.

지난해 동기(마이너스 2.9%)와는 딴 판이다.

이같은 수치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노동계의 관심이 고용안정에서
임금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서고 기업의 순이익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반납한 몫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1백인이상 사업장의 28%가 6~7월중 임금협약을 갱신한다.

단체협약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량의 사업장이 이 기간중에 노사협의를
마쳐야한다.

임금및 단체협약 협상이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특정기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유사업종 노조도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상당수의 사업장이 노사분규로
홍역을 앓을 것"이라며 "파업을 벌이기에 앞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노조측의 질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