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퇴출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임중
불법행위여부와 은닉재산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다.

우선 종금사 13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퇴출금융기관을 뒤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부터 20여일 동안 퇴출 종금사 13곳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경남 경일 고려 신세계 쌍용 청솔 항도 한솔 대구 삼양 제일
새한 한길종금 등이다.

원래 퇴출종금사는 16개지만 한화 삼삼 신한종금 등 3곳은 이미 조사가
끝나 제외됐다.

예보는 이들 종금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보험 증권 금고 신협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검사 및 채권회수 전문가 60명이 투입된다.

최근 퇴출금융기관 등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점은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사 돈을
횡령했는지 <>규정에 정해져 있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는지 <>대출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연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에 대출토록 했는지 등이다.

예보는 또 대주주 등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 두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국세청 행정자치부 건교부 등의 협조를 얻기로 했다.

또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이들의 가차명예금도 조사할 방침이다.

예보는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부당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퇴출금융기관 정리에 무려 30조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며 "그런데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주주 등은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한화 삼삼 신한종금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회사 대주주의
비리를 적발, 파산관재인에게 민사소송을 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