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사주 주식의
의무 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 논의되던 3년의 보유기간이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또 창업을 위해 공장이나 건물을 사들일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31일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여의도
당사에서 "중산층 서민생활 보호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보호대책을 확정한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지난 97년에 비해 98년의 중산층 평균 소득이 10%
줄어드는 등 중산층과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리사주 의무 보유 기간이 대폭 축소되면 근로자들은 증시가 활황세를
보일 때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 조합 제도는 지난 6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신주발행시 20%
이내의 물량이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근로자들의 퇴직, 결혼, 주택자금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7년 이내에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은 1천7개이며 1백30여만명의
근로자가 2억7천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당정은 또 향후 1~2년간 한시적으로 창업을 위해 공장이나 사무실을 마련
할 때 부담해야 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면제해 주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말까지로 돼 있는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제도의
적용 시한도 6개월에서 1년정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정은 이밖에 <>도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폭 확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민생치안 확립방안 <>"왕따"
등 학교폭력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 대행을 비롯해 재경 보건복지 교육 행정자치 건교부장관,
고건 서울시장, 정균환 국민회의 사무총장, 손세일 원내총무, 장영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