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WTO서 패소판정 받아

한국정부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했다
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처음으로 WTO 규범에 맞지않는다는 판정을 받
았다.

3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혼합
분유 수입품에 적용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유럽연합(EU)의 제
소에 대한 최종심리를 열고 사실상 한국측에 패소판정을 내렸다.

WTO분쟁조정위는 "수입제품으로 인한 한국내 관련산업의 피해여부가 명확
하지않다"면서 "관련 조치를 WTO 규범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한
국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최근 전달받은 것은 최종
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초안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WTO의 내부규칙이 있는 만큼 다음달초 WTO의 발표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업체들은 일반분유에는 200%의 관세가 붙어 한국 판매가 힘들다고 보고
관세부과대상이 아닌 혼합분유를 한국산의 절반정도 가격에 대거 수출해왔다.

혼합분유는 분유 75%에 쌀가루와 밀가루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아이스크
림과 발효유등의 원료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