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1일 정부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소득증가에 비례
하지 않는 간접세 위주의 현행 조세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소득세등 직접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세 우위의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국민계정으로 본 정부부문의 생산 수입 및 지출구조"
란 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입구조면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는 달리 간접세 우위의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7년의 경우 한국 정부부문 총수입(1백14조4천억원)의 91.1%를 조세
수입이 차지했다.

조세수입중에서 상품소비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가 57.6%를 차지했고 직접세
는 29.5%, 사회보장부담금은 12.9% 에 머물렀다.

간접세 비중은 <>지난 93년 55.9% <>96년 56.2% <>97년 57.6% 등으로 계속
상승했다.

반면 직접세 비중은 <>93년 31.7% <>96년 31.5% <>97년 29.5%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OECD 주요국가들의 경우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이 우위를 보이는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미국의 간접세 비중(96년 기준)은 27.2%, 일본은 29.0% 로 조사됐다.

또 독일(30.4%) 프랑스(33.4%) 영국(42.2%)는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보다
높았지만 50%를 넘지 않았다.

또 한국의 조세부담률(직접세와 간접세 합계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은
19.9%(이하 96년 기준)로 일본(18.1%) 다음으로 낮았다.

미국(22.3%) 독일(23.2%) 프랑스(24.9%) 등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은
대개 25% 내외였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