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순부터 전용면적 12~18평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가구당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형분양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18~25.7평 중형주택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3천만원(연리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재정경제부등 6개 정부부처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에서 "중산층 서민생활보호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은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당정은 전용 25.7평이하의 아파트중도금을 연체한 사람에게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중도금 대출자금" 금리도 현행 연 10%에서 9.5%,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지원되는 전세반환자금 대출금리도
11.5%에서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지난 98년이후 중단된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재개, 6월중
순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가구당 1천만원씩 연리 9.0%조건으로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관련 대출금을 상환할 때 현재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1백20만원으로 확대했다.

당정은 부동산대책외에도 중고 설비를 사들일때 투자금액의 5%에 대해 세액
공제해주던 것을 10%로 확대키로 했다.

법원 경매나 성업공사 공매, 사업양수도 등을 통해 공장 단위로 중고 생산
설비가 거래될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에 비례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기
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7년인 우리사주조합 주식 의무 보유기간도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의결권도 조합원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당정은 창업시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현재 출자금의 2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으나
이를 3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5만2천명인 학자금 수혜대상자 수를 내년에는 1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8천6백50명인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상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