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내달 1일부터 공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방획득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요
구가 커짐에 따라 비현실적인 비밀등급을 현실화한데 따른 것이다.

비밀등급 현실화에 따라 투자사업에 관련된 기존의 비밀 내용중 절반가량이
일반정보로 등급이 조정돼 공개된다.

또 획득계획과 관련된 개별장비의 소요량, 사업기간, 성능 및 제원, 연도별
물량.자금 등도 비밀사항에서 해제된다.

국방중기계획은 2급비밀에서 3급비밀로 조정되며 지금까지 2급비밀로 분류
됐던 국방예산서는 일반정보로 지정돼 공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사업자들은 기존에 차단됐던 정보
의 90% 정도를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