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인
협동조합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농업인협동조합법(제정안) =오는 2000년 7월부터 현행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
로 통합한다.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업무 등 3개 사업부서로
나눠 부문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며 중앙회장은 지역 및 업종
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상의 경영지도,
임.직원 제재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등을 내려 시정조치토록 한다.

<>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안 =주요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부처간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경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한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열고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점검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의 설정 등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수시회의의 경우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중 경제관련 사항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사항 <>수출 투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와 주택이 있던 토지에 대해 주택의 신축, 개축을 허용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구역내에서 공사를 시행중인 자에게 1월이내에
사업내용을 신고한뒤 공사토록 했으며 1월이내의 신고기한을 폐지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광역교통시설인
공영차고지와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의 비용은 30% 범위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 =국가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철회할
때 기존 시설의 설치비와 이전비 이외에 경영상의 손실도 보상해 주도록
한다.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대금을
분납토록 하고 대금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