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법과 사사로움'

입력1999.06.09 00:00 수정1999.06.09 00:00

군신석법임사 필란
고입법명분
이불이사해법 즉치

임금과 신하가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사사롭게 행사하면 반드시
어지러워진다.

그러므로 법을 바로 세우고 명분을 밝히는 것이다.

사사로움으로 법을 해치지 않으면 다스려지게 마련이다.

-----------------------------------------------------------------------

"상군서 수권"에 있는 말이다.

법은 국가사회의 기강을 유지하는 뼈대이다.

그러므로 그 집행이 엄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통치자가 단순히 통치권력의 수호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백성들에게 강요하면 백성들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해 저항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통치권력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또 통치자가 법을 자기 편의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면 법의 존엄성 자체가
침해되어 국가사회가 어지러워질 염려가 있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

관련 뉴스

1

[천자칼럼] 태릉골프장

태릉골프장은 원래 육군사관학교 생도 훈련용 부지였다가 골프장으로 전환됐다. 1966년 11월 9홀로 개장한 뒤 1970년 18홀로 확장됐다. 예산 절감을 위해 전국 군부대 공병들이 골프장 조성 공사를 맡았다. 홀마다 각 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는 이유다. 1980년대부터 군인과 그 가족이 주로 사용했지만, 민간인 이용도 일부 허용됐다. 그러나 주말에는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 일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바람에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 골프장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다. 83만㎡에 달하는 골프장 부지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 당시 정부는 이듬해 입주자 사전 청약을 받겠다고 할 정도로 개발에 자신감을 보였다. 국가 소유 부지여서 그린벨트 해제와 용도 변경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지만, 큰 오산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이 계획은 이내 교통 혼잡, 자연 파괴 등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와 주민 반대에 직면했다. 정부는 2021년 건립 가구를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절충안까지 마련했지만, 개발은 지지부진했다.정부가 태릉골프장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는 한경 단독 보도(1월 21일자 A1, 2면)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건립 규모를 5000~6000가구로 더 축소하는 대신 문화·교통 인프라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발 성공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주민 설득이나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반대 여
2

[사설] '아틀라스 시대' 더 재촉하는 노동 과보호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권리를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 5개 노동관계법에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부당해고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 존재 여부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진다. 현재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배달 라이더, 캐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는 정반대 구조로 노동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정부는 이와 함께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공정 계약, 적정 보수 등에서 근로자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87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 사각지대의 다양한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엄청난 파장을 부를 게 자명한 정책이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이제 일을 맡기기 전에 민사 소송부터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권리 밖 노동자 보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그럴수록 당위론적 접근이 아니라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후폭풍까지 충분히 고려하는 게 정도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신도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해 “한국 입법과 유사한 수준의 해외 선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하겠다”는 방침부터 내놓은 것은 자칫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노동계 표
3

[사설] 금융위, 금감원의 기업 수사권 요구 거부해야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전방위 수사권을 가진 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요구 중이다. 수사 업무의 특수성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금융위에만 부여한 ‘인지수사권’을 금감원에도 달라는 주장이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민간기업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및 동결 같은 전방위 수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감원 요구를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 회계 감리 등 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월권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금융위·금감원 직원(특사경), 검사 등 31명으로 구성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담당조직이 이미 남부지검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준(準) 금융검찰’ 역할에 과욕을 부리기보다 인지한 사건의 조기 사건화 등에 집중하는 게 합리적이다. 금융위·한국거래소와 함께 6개월 전 출범시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확대 개편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경찰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제한적이어야 하고, 민간 위임 시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 자칫 금감원 고위 간부가 특사경에 직접 지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법경찰권 오남용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특사경법에 불법 사금융 등의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제한한 배경이다.실세 금감원장이 앞장서 국정 시스템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행태도 걱정스럽다. 금감원은 금융위 지도·감독을 받아 감독·검사·제재 등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