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의보조합 국고지원 확대추진..고위당정 정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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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9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고위당정 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민심수습책과 공직기강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교육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한
농업인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특히 의보료 인상 문제와 관련, 정세균 국민회의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의보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보험급여 증가 억제 <>보험재정 누수
방지책 마련 <>보험체계 효율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상수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발언
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체력단련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지침"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봉균 재경장관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백지화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가칭 "섬유산업 육성
특별법"과 관련, 특정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할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
이날 주요 부처의 업무 현안 보고 내용을 간추린다.
<> 재정경제부 =단기적인 성장률 상승에 집착하고 않고 투자와 수출 기술
개발에 주력해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이 확충되도록 노력한다.
산업설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환변동 보험제를 활성화한다.
특히 추경예산을 편성, 중산층 및 서민보호대책을 마련한다.
<> 산업자원부 =7백50개 유망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대규모 기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한다.
<> 보건복지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근의 변동자료를 제출할 경우 의료
보험료를 조정.인하한다.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보험료 청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
<> 농림부 =식품위생법상 다이옥신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을 이른 시일내에
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
다이옥신 관련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내 돼지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6조원의 예산을 들여 수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한다.
환경친화적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직거래 확대, 기르는 어업촉진
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채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재고용 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
조정회의를 갖고 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민심수습책과 공직기강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교육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한
농업인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특히 의보료 인상 문제와 관련, 정세균 국민회의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의보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보험급여 증가 억제 <>보험재정 누수
방지책 마련 <>보험체계 효율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상수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발언
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체력단련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지침"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봉균 재경장관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백지화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가칭 "섬유산업 육성
특별법"과 관련, 특정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할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
이날 주요 부처의 업무 현안 보고 내용을 간추린다.
<> 재정경제부 =단기적인 성장률 상승에 집착하고 않고 투자와 수출 기술
개발에 주력해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이 확충되도록 노력한다.
산업설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환변동 보험제를 활성화한다.
특히 추경예산을 편성, 중산층 및 서민보호대책을 마련한다.
<> 산업자원부 =7백50개 유망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대규모 기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한다.
<> 보건복지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근의 변동자료를 제출할 경우 의료
보험료를 조정.인하한다.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보험료 청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
<> 농림부 =식품위생법상 다이옥신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을 이른 시일내에
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
다이옥신 관련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내 돼지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6조원의 예산을 들여 수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한다.
환경친화적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직거래 확대, 기르는 어업촉진
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채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재고용 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