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재정적자'] '제2위기' 경보 .. 무엇이 문제인가

눈덩이 재정적자가 제2의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가 늘면 국채가 증가해 국가위험도(country risk)를 높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정부 및 기업의 국제 자본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체질을 약화시킨다.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재정적자를 늘리는 동시에 경상수지를 악화
시킨다.

또 적자보전을 위해 다시 국채발행을 늘리고 다시 이자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경제위기재발도 만성적인 적자재정 탓이라는 점을 상기해야할
시점이다.

<> 눈덩이 적자재정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임계점에 달해 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상 적자규모는 21조3천억원.

올해 적자액도 22조~2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18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13조5천억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말 국채잔액은 올해 상환예정인 8조8천5백7억원을 제외한
67조6천7백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5.2%에 달하는 규모.

IMF 체제 이전(28조5천5백43억원)보다 배이상 늘어난 액수다.

<> 거덜난 지방 재정 =80년대 이후 증가세를 거듭하던 지방세 증가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지자체 재정압박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재정압박 상태이고 일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는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지방세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백50개중 1백46개에 달할 정도다.

이에따라 지난해 지자체가 벌인 10억원이상 대형사업중 1백9개가 취소 또는
유보됐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도 파산하는 시대가 올 것"
이라며 "지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긴급자금 수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늘어나는 국민부담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을 올해 19.8%에서 내년 20.5%, 2001년 21%, 2002년에는 21.5%
선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1백87만원에서 내년엔 2백만원을
넘어선다.

이어 2001년 2백29만원, 2002년엔 2백53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인가족의 경우 7백32만4천원이던 가구당 조세부담액이 2002년에 1천12만원
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 세출억제가 관건 =경기 회복으로 올해 국채 발행액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세수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출증가
를 묶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게 적자재정의 늪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이나 스웨덴 뉴질랜드가 재정적자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세출증가율을 목표치를 정하고 철저하게 적자재정을 관리해온 덕택이었다.

스웨덴의 경우 세출증가율을 법으로 정했을 정도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