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외환수급대책 재점검을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기준환율이 달러당 1천1백65.5원으로
전일에 비해 무려 17.7원이나 급락한데 이어 10일에도 원화의 강세기조가
이어졌다.

물론 이날 시장 끝무렵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약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기조
자체가 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볼때 가파른 원화강세가 우리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올들어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 마저 절상돼 수출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이어서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원화가치의 상승요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자금과 직접투자의 확대로 달러공급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약세, 즉 일본엔화 강세
현상이 곁들여져 원화가치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볼수있다.

내우외환이 겹친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외환수급대책이 좀더 강도높게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실 이번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급등은 정부가 환율방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달러매도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않다.

그런 점에서 10일 한은이 직접 시장에 개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환율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이 필수적이다.

우선 해외로부터 들어오도록 돼있는 공공부문의 외화유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통신의 주식예탁증서발행(DR)을 통해 조달한 24억달러중
정부지분 매각분 11억달러는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토록 한바 있지만 공기업과
국책은행등의 외화차입을 더욱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 당장 필요치않은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않고 해외시장에서 운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외채상환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물론 상환하고 싶다고 우리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한
것은 서둘러야 한다.

예컨대 금융기관차입금중 1백75억달러정도는 만기전 상환이 가능한 차입이라
고 한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비롯해 일본경제의 회복조짐 가시화등 국제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제의 외부충격완화를 위해서도 외환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정책
당국은 더욱 확고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