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각 시.도에 창업자유지역(EZ:Enterprise Zone)을 만들어 법인세
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창업자유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을 설정해 무세화함으로서 창업
의욕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김태동 위원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연간 4조~5조원을 향후 10년이상 집중 투입,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벌이는 지역투자협약제도의 도입도 제시했다.

이 협약은 지역개발 투자사업의 내용과 사업기간, 중앙과 지방간의 투자분담
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중앙정부가 각종 인프라 지원, 금융지원,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