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세체계는 과도한 음주행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서민 대중들이 음용하는 맥주가 상류층이 주로 마시는 위스키에 비해
세율이 높아 주세율을 소득 계층별로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공공경제학회(회장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15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언론 시민단체및 학계 대표를 초청, "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종별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를 페지하고 가격이
비싼 술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 했다.

그러나 국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세를 낮추자는 측과 소주 세율을
위스키 수준으로 올리자는 측으로 갈려 논쟁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맞추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따라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열린 것이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주세체제 개선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이
높아지면서 주류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어 주종간 세율 격차를 줄이고 복잡한
세율 체계도 간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맥주 세율이 위스키 세율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IMF이후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맥주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하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되
위스키 세율을 그대로 놓아두고 소주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미국과 EU의 주장을 수용해 여러차례
위스키 세율을 낮췄다"면서 "세율개편에서 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광락 영남대 교수는 "소주세율을 너무 높이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영휴 금복주 전무는 "세계 각국이 주류를 국책 산업으로
육성하는 마당에 소주 세율을 무조건 올리면 한국 주류 산업은 무너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 최인한 기자 janus@ 손승현 기자 s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