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현직 실장이 장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종대 기획관리실장은 15일 기자들에게 "차흥봉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통합은 효과가 의문스러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는 김 실장
중심의 "조합론자"들이 차 장관으로 대표되는 "통합론자"들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보험료를 형평성있게 부과하기 힘들 뿐
아니라 징수율이 낮아지고 적기에 보험료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장관은 지역과 공무원.사립교원 의료보험을 통합한 이후 8개월
동안의 결과를 분석해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통합은 물론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생활동을 하는 동안 소신을 가지고 일했다"며 "자진해서
사표를 낼 생각이 없으므로 장관이 직권면직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김실장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으나 자리를
찾지 못해 실국장급을 제외하고 14일 과장급 인사만 발표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