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금융감독 좀 해주세요"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파이낸스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감독을 받고 싶다고
요청해왔다.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아 공신력을 높여 보자는 의도다.

은행에서 푸대접받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세금도 내는 순기능을
인정해달라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파이낸스 업계가 협회를 구성해 기금을 적립하고
예금자보호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파이낸스가 인가된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제도권 편입이나
감독대상으로 넣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독을 받으려면 우선 근거법률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이낸스는 예금, 대출 등 유사 금융업무를 취급하지만 상법상 법인등기만
마치면 설립되는 일반법인이어서 감독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파이낸스는 90년대초 처음 등장해 최근 2~3년새 부쩍 늘어 6백여사가
난립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