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함정 사이의 서해상 교전으로 남북한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전략은 무엇인지,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적 대응책은 무엇
인지를 세심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사 신동욱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15일 열린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정리한다.

[ 참석자 : 정영태 실장 < 통일연구원 북한정치군사연구실.정박 >
연하청 교수 < 명지대 북한학과.경박 >
조동호 연구위원 < KDI 북한경제연구센터.경박 >
신동욱 전문위원 < 한국경제신문.경영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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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북한의 이번 도발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정연태 실장 =크게 두가지라고 본다.

우선 내부체제 단속용이다.

북한은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사회 전반이 이완돼 있다.

군부에선 군인들의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주민들의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문란해진 내부체제를 긴장시키기 위해 남쪽에 대한 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내부단속을 위해 대남도발을 시도하곤 했다.

두번째는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NL)에 대한 실리를 챙길 목적이다.

이번 도발을 계기로 한국정부와 협상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북방한계선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북한은 오는 21일 베이징 차관급 회담에서도 NNL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내 국론분열을 유도함으로써 이번 회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 연하청 교수 =이번 사태는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시키려는 북한의 집요한
의도가 표출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고집해 왔다.

남북한 차관급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은
역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다.

특히 페리 조정관이 최근 제안한 남북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북측의 교섭력
을 강화할 목적이 크다.

아마 북한은 페리 제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번 군사적 충돌문제를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또 한국이 그동안 쌓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의 4강 외교에 대한
성과를 퇴색시키고 한국사회의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킬 다목적
카드라고 봐야 한다.

<> 조동호 연구위원 =한국의 내부분열을 노린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혼란과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한국의 경제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도 북한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회담 등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 이번 무력도발로
나타난 것이다.

<> 사회 =향후 사태는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는가.

특히 남북경협 무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달라.

<> 정 실장 =서해상의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서해 긴장을 통해 NNL선의 확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단기간에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간헐적인 NNL 침범은 계속 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국지전이나 전면적인 군사충돌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향후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뜻밖의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연 교수 =같은 의견이다.

서해상의 NLL을 둘러싼 긴장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역시 NLL도발을
통해 계속적으로 긴장을 유도하면서 미국을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나 민간기업과의 경제교류는 별 지장없이 지속할
예상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한국정부와의 협상에서 긴장을 조성해 왔지만 민간과의
경제협력은 이와 별개로 다루는 "이중 플레이"를 해왔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다.

이 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단호히 대처하느냐 여부가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 조 연구위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더 큰 무력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현재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상황악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입장에선 가장 큰 우군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전면적
전쟁을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한국이나 미국 등의 반응을 통해 북한
자신이 의도한 바를 어느정도 이뤘다고 판단되면 상황은 종료될 것이다.

설사 구체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이번 사태로 남북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북한은 보이지 않는 성과를 이미 거뒀다고도 볼 수 있다.

남북경협의 경우 일단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정부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유지할 전망인데다 북한측도 그같은 입장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경협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 사회 =그럼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정 실장 =무엇보다 안보 측면에서 더이상의 도발을 허용해선 안된다.

교전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도발은 물리쳐야 한다.

또 이번 사태가 협상국면으로 갈 경우에도 우리의 입장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의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체제가 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NLL을 고수
해야 한다.

NLL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앞으로 특위등을 설치해 추가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 연 교수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오는 21일 남북 차관급회담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이 회담에서 NNL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한 3대 원칙인 북의 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 반대,
교류협력 확대중에서 첫째와 셋째 원칙이 충돌했을 때 무력도발불용이
우선이라는 점을 이번에 보여 줘야 한다.

서해 도발은 바로 그 첫번째 원칙과 세번째 원칙이 충돌한 경우다.

<> 조 위원 =대북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는 지켜져야 한다.

만약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남북관계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과거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경협 추진의 이유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통일과정을 이끌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다만 대북 3대 원칙의 하나인 무력도발 불용 원칙에 입각해 이번 사태
자체에 대한 대응은 단호하고 철저해야 한다.

또 기업들도 나름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북경협에 임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번 서해 무력충돌은 남북경협이 아직도 험난한 여건이란걸 보여준 사례다.

막연한 희망을 갖고 경협을 추진할게 아니라 경제성과 북한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정리=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