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수가와 약값조정이 9~10월께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가인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반대와 일방적인
약값인하는 곤란하다는 제약회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생산의약품과 완제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를 내달 1일
새로 책정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할 때 병원이 챙기는 음성적인
이윤을 의료보험약가 인하를 통해 흡수하는 대신 진료수가를 높여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줄 계획이었다.

"의보약가 인하-진료수가 인상"의 패키지정책이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병원들의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흑자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자 진료수가 인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물가상승과 의보수가 인상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었다.

제약업계도 복지부가 의료보험 약가를 일방적으로 30.7% 인하한다는 데
극력 반대하고 있다.

구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제약회사들도 최근 자신들의 이익단체인 KRPIA를
통해 완제수입의약품 약가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 제약협회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조사해 발표한 수입약값도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사결과 수입의약품이 국내의약품보다 1.8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정방법이 잘못됐고 약효의 우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입의약품의 가격을 국내수준으로 끌어내려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엔 필수 수입의약품의 국내공급이 중단될수도 있다고 밝혔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