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향적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정보의 공동활용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전산원 주최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보 공동활용의 비전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정보의 공동활용
이 전자정부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의 공동활용은 정보 이용자인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사 등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경성대 정충식 교수는
"주민 토지 세금관련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들은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돼야 한다"며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가 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경대 명승환 교수는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기관 간의
정보공유 자체보다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정보공유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보 공개시 가격을 매기는 방법에 대해 건국대 김우봉 교수는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공공정보를
통해 국가가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대검찰청 최은애 계장(전산조사보)은 "경찰 법원 교정국 출입국관리국 등
형사사법 관련 기관들이 범죄나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 범죄수사
에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업무를 크게
간소화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 송대섭 기자 dsso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