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이 18~20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경제위기를 겪었던 신흥국 경제가 회복되는 반면 선진국경제가
불안하다.

이에 따라 위기재발을 막기위한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일본 유럽의
경기회복방안이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코소보분쟁이 해결되면서 전후처리도 긴급 의제로 등장했다.

러시아지원 최빈국 채무경감등도 논의된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논의내용을 점검한다.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아시아와 중남미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헤지펀드(국제투기자금)에 대해 규제안이 마련된다.

쟁점은 감시강화나 규제의 대상이 될 펀드의 규모나 운용내역 공개문제 등에
대한 규제를 얼마나 강도높게 정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G7국가들은 이미 재무장관회담이나 실무협상을 통해 위기의 우려가 감지되는
경우 핫머니의 유출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해주는 "예외조치"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논의될 사안으로 세계 주요 민간금융기관의 투명성제고 신흥국가
들의 정보공개강화 Y2K(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코소보 분쟁처리 =코소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따라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등장했다.

쟁점은 재건비용을 어떤 비율로 분담하느냐와 복구지원 대상에 세르비아를
포함시킬지 여부다.

미국은 이미 공습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소모한 만큼 재건은 유럽주도로
이뤄지길 희망한다.

유럽측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세르비아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밀로셰비치 유고대통령의
축출문제와 연계돼 있다.


<>최빈국 채무경감 =하이데마리 비초레크 독일 개발원조장관은 41개 주요
채무국중 인권 민주화에 문제가 있는 수단 라이베리아 콩고 등을 제외한
36개국이 6백억~7백억달러의 채무를 경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1천5백70억달러에 달하는 41개국의 총채무액중 약45%에 해당된다.

다만 대상국가들은 철저한 개혁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엄격히 시행해야만
3년후부터 채무를 경감받는다.

앞서 열렸던 G7재무장관회담에서는 채무경감의 재원으로 20억달러치의
국제통화기금(IMF) 보유금매각에 동의한 바있다.


<>일본.유럽의 경기회복방안 =미국은 침체된 일본과 유럽경제가 자국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역적자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양측에 과감한 경제개혁을
촉구할 계획이다.

세계 2,3위 경제대국인 일본 독일의 경제가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루빈 미 재무장관은 최근 세계경제의 한 축인 미국만이 급속한 내수성장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일본과 유럽에 적극적인
내수진작책을 호소했다.


<>러시아 채무삭감과 추가지원 =1천5백억달러의 대외부채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선진국들의 부채탕감과 추가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얼마나 소득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독일 슈뢰더 총리는 16일 러시아가 필요한 개혁을 수행할 때까지 새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G7의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스테파신 총리를 대신 파견키로
했다.

자신은 회담 폐막식에만 참석한다.

< 박재림 기자 t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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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정상회담 주요의제 ]

<>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헤지펀드 규제대상의 규모.정보공개의 강도
.신흥국의 정보공개 강화
.민간금융기관 투명성제고 방안
.Y2K 공동대처 방안

<> 코소보 분쟁처리

.복구비용 부담 주체
.지원대상에 세르비아 포함 여부
.밀로셰비치 대통령 축출연계 여부

<> 최빈국 채무경감

.채무경감액 규모
.대상국가와 요구할 개혁프로그램
.비용마련, IMF 금 매각규모

<> 일본 유럽 경기 회복방안

.세계경제 균형성장 방안
.일본 독일 내수진작책 여부
.미국경기 동시논의 여부

<> 러시아 지원

.러시아 추가지원 여부와 개혁요구 내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