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중요한 관광상품입니다. 또 문화상품
등으로 만들면 미국의 영화산업에 버금가는 고부가가치와 틈새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지요. 전통문화유산을 지식재산권 보호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분야 뉴라운드 협상대책반에 참여한 김원오(35) 변리사는 20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선 준비소홀로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뉴라운드에선 한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리사는 "뉴라운드는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21세기 주요 통상현안의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
이라며 "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각료회의에서 의제와
범위 일정 등 윤곽을 잡고 내년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책반은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11월말까지 한국의 지재권 협상방안을
마련, 연말께 범정부차원의 뉴라운드 협상단에 본격 가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재권분야 협상대책안 마련과 관련,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첨단기술
과 경제적 우위를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은 고유한 문화지식을 통상무기로 삼아 선진국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첨단기술만을 핵심 권리로 간주하는 선진국의 지재권 전략에 맞대응,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가진 나라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떠오른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의제 포함여부를 떠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청이 전자상거래의 핵심이슈인 저작권 보호에 대해 자기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말 구성된 대책반은 민.관 합동기구 형태로 특허청 관계자 15명을
비롯 변리사 6명, 연구소 4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리적 표시 <>전자상거래 <>동식물(생명공학) <>기타 의제 등 4개
분야의 실무작업팀을 가동중이다.

특허청은 대책반에 참여한 민간 관계자들도 뉴라운드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

< 이방실 기자 smil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