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널뛰기 장세" 를 지속하고있다.

종합주가지수 하루변동폭이 상하 15%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포인트씩
오르내리는 것이 다반사다.

주식시장이 이렇게된데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외국인의 투자활동이 활발해 진 것도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1일부터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고 외환.자본거래 자유화의
폭이 더욱 확대돼 앞으로 외부변수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자본자유화 확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외국자본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급격한 환율하락과 통화증발로
인해 무역수지 악화, 물가상승, 주가나 지가와 같은 자산가격 급등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반대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은 환율과 금리의 급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을 교란시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본자유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으로 자본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개발하는 양면적인
정책을 쓰고있다.

자본유출입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가안정,
경상수지 균형 등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시장에 완전히 일임하지않고 자본유출입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분분할 수 밖에 없다.

자본유출입을 조절하는 방법으론 직접통제방법, 가격조절방법, 간접조절방법
3가지를 들수있다.

먼저 자본거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법은 내국인의 해외차입, 외국인
의 국내포트폴리오 투자 및 그에 따른 투자수익 송금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단기투기성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된다.

해외차입 제한,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사전승인, 국내금융기관의
비거주자대출제한 등이 그 예다.

직접적인 통제방법은 국내외환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 긴급조치로 한시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92년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환율의 급속한 절하에 따른
시장교란이 우려되자 직접통제조치를 실시했으나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
용한 후 곧 폐지했다.

가격조절방법은 세금이나 예치의무 부과 등을 통해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가변예치의무제도, 한계지준제도, 자본거래세 등이 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거주자의 해외차입이나 외화증권발행에 대해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는 방법이다.

정책당국은 예치대상이나 예치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자본이동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하게 된다.

한계지준제도는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비거주자 예금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 예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본거래세는 내국인이 해외자금을 차입할 경우나 외국인이 국내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의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 등이 대표적 자본거래세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간접조절방법은 정책당국이 주로 금리조정
을 통해 국내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변동시켜 자본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국내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고 경제정책면에서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효율적인 방법이다.

글로벌경제시대엔 투기성 자본이동에 대응한 국제공조체제도 중요하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지난 92년 자국통화에 대한 투기적인 공격이 있자
유럽환율조정메커니즘(ERM)에서 신속하게 탈퇴, 환율의 실세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한(EU)회원국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필수였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개입정책들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한국은행 윤보일 조사역은 "근본대책은 적정수준의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과거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유지가 불가피했던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의 경우 자본유출입통제를 시도했지
만 내외금리차의 상존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