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서해 교전이 돌출 재료로 등장, 정치권이 "햇볕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조폐공사의 "파업유도" 의혹을 푸는 열쇠로 부각된 특별검사제의 도입
문제는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서해사태가 평정을 되찾으면서 특검제는 금주의 핫이슈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파업유도" 의혹을 앞세워 노동계가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지금 정치권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전경련등 경제 5단체장들이 지난주 여야 3당 대표를 방문, 파업유도 의혹을
빠른 시일내 해결해 달라고 요청 한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때문에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간 단독
회담이 실현 될 것인가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당 수뇌회담이 열리면 의외로 특검제 해법이 손쉽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사실 특검제를 둘러싼 양당간의 줄다리기는 "실리"보다는 "명분찾기" 싸움
이란 인상이 짙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국상황을 고려, 여야내 조기 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기류를 인식,양당도 나름대로 양보안을 내놓고 절충을 시도중이다.

국민회의는 제한적이나마 이미 특검제 도입을 수용했다.

한나라당도 여권이 특검제도입에 대한 보장을 한다면 "제한적 특검제"를
인정할 수 있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은 18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제의 제도화 문제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에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양당이 "명분"만 찾으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특검제는 또 임시국회정상화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야당이 특검제타결을 국회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내에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의 입지를 더욱 죄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양당 총무는 특검제에 대한 시각좁히기에 한창이고, 총장들은
총재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비공식 협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총재회담은 여야 모두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파업유도발언 등
4대 의혹을 대한 야당의 입장이 너무 강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 타결의 실마리는 언제든 풀 수 있는 분위기다.

양당 총재회담이 열릴 경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자민련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도 주목거리다.

"의결 정족수가 필요할 때는 공동여당이고 실제 정국운영에서는 자민련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당내에 터져 나오고 있어 25일 귀국하는 김종필
총리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높다.

김 대통령이 지난 18일 충남도 순시에서 "8월중 내각제 문제를 결론내겠다"
고 밝혀 한동안 잠잠했던 내각제 논쟁도 되살아날 전망이다.

< 김영규 기자 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