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프리즘] '왕따' 주제 세미나 .. 신기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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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101호)에서 "청소년 집단 따돌림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제14회 청소년상담 세미나를 개최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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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이념적 접근…노무현 정권과 같은 실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김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지적했다.그는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분석했다.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또 "'조국 사태'에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봤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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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어린애 말고 '오야붕'에 따져라"…한동훈 저격 홍준표에 일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추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이 만나달라고 사정한 한 (후보)에게 '점령군이 들어와서 어린애가 설친다'며 두 번이나 거절했다고 하네요"라고 적었다.이어 "맞습니다. 그러니 어린애 설친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오야붕'에게 따져야죠"라며 "점령군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또 부르면 달려가고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실 거냐. 이 사태를 만든 자에게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홍 시장은 한 후보를 '총선 패배 주범', '당을 망가뜨린 사람' 등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의 두차례 면담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만날 이유가 없다.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다"며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정치판에도 정의가 있어야지, (한 후보를) 뽑아주면 이 당은 존립 가치가 없는 당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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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정합성 떨어져…극심한 혼란 부를 것"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각 경제주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여야 위원들과 함께 진술인으로 채택된 이 장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것을 합법으로 만드는 게 입법 활동"이라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자 범위가 확대돼야 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도 자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이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 '세상에 없는 법'이라 말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라 했고, 이용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법과 민법을 동일선상에 두지 말라"고 했다.다만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조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하는 만큼 손해배상 가압류가 생길 수 없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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