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제도 완전 철폐해야" .. 경실련 성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001년까지 연대보증제도를 완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2일 발표한 "연대보증 관행과 관련한 경실련 대안"을 통해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없으며 명분과 실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규제의 복잡성만 초래할 뿐 사실상 연대보증관행 폐지를
포기한 처사"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우선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관행의 철폐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사이에 금융적 상호보조는 연대보증인
으로서가 아니고 공동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보증액 한도와 관련, 은행총여신중 연대보증대출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01년에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실련은 제시했다.
경실련은 금융권의 연대보증과 관련한 대출총액은 약 67조8천억원으로
전체 금융기관 여신액 576조5천억원의 약 11.7% 정도이며 이 가운데 연체
되고 있는 금액은약 17조3천억원이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2일 발표한 "연대보증 관행과 관련한 경실련 대안"을 통해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없으며 명분과 실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규제의 복잡성만 초래할 뿐 사실상 연대보증관행 폐지를
포기한 처사"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우선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관행의 철폐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사이에 금융적 상호보조는 연대보증인
으로서가 아니고 공동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보증액 한도와 관련, 은행총여신중 연대보증대출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01년에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실련은 제시했다.
경실련은 금융권의 연대보증과 관련한 대출총액은 약 67조8천억원으로
전체 금융기관 여신액 576조5천억원의 약 11.7% 정도이며 이 가운데 연체
되고 있는 금액은약 17조3천억원이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