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예비비 예산을 지원해 공해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을 억제할
쓰레기처리용 대형소각로를 설치키로 했다.

또 어민피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수산발전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장영철 국민회의, 차수명 자민련, 이상득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3당 경제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경제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사전 조율을 거쳐 마련한 합의안은 먼저 다이옥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검역기준을 강화하고 검사장비와 검사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 각 시군구별로 계획중인 쓰레기 처리용 중소형 소각로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부착된 대형 소각로를 설치토록 예산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한일어업협정피해 어민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돕기위해 도농통합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3~5년간 일정비율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능직 공무원 위주의 하위직 공무원 감축계획을 재고토록 정부측에
촉구하고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입각하자는 야당측과
각종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앞당기자는 여당측 주장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김기재 행자부장관, 김성훈 농림부장관,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등이, 정당측에서는 3당 정책위의장, 이재명 국민회의
제2정조위원장, 이상만 자민련 제2정조위원장,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실장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