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
로 일본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이주호 KDI부설 국제
대학원 교수가 22일 내놓은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 방향"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7년 한국 중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천5백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할 때 3배수준에 이르렀다.

또 한국 고등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천3백5달러)로
일본 공립 고등학생 3.3%의 4배, 사립 고등학생 5.3%의 2배수준에 달했다.

한국 초등학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 3.9%의 3배수준인 12.4%(1천1백9
5달러)였다.

이와함께 GDP대비 초.중.고.대학 공교육비의 경우 한국이 지난 94년 기준으
로 6.2%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6%보다 높았고
일본 4.9%, 미국 6.6%, 프랑스 6.2% 등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한국 교육의 저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교습을양성화
자율화해 과외비용을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규제 완화와 함께 전문
대학 교육기간을 필요에 따라 3~4년으로 연장하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해 광역지자체장의 책임하에 교원인사 혁신, 자립형 사립학교, 탈규제학
교 등의 정책적 실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